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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7-31 16:50:46/ 조회수 844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정책 개선 시급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등 개인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 재활용 등에 관한 법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이 재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사례가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법과 정책이 중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1971년 오리건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음료수 병마다 5센트를 물렸다 반환할 때 되돌려주는 법안 인 ‘Bottle Bill’을 제정하였다. Bottle Bill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Bottle Bill이 적용되는 10개주는 회수율이 약 60%이었고 반면 Bottle Bill이 적용되지 않는 주는 24%에 그쳤다.
이런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음료 업계는 수십 년 동안 National Bottle Bill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고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National Bottle Bill을 폐기하기 위해 1천 4백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observations/more-recycling-wont-solve-plastic-pollution/?sf193237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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