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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4-07 11:15:31/ 조회수 1575
- 미국의 북한 법안(North Korea Bill), 중국 불법어업 압박
- "미국의 북한 법안(North Korea Bill), 중국 불법어업 압박"
지난 주,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양당 법안(bipartisan bill)은 한국 영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실장에 따르면, 미 외무부 하원 소위원회(US Department of Subcommittee of Foreign Affairs)의 법안에는 북한 어업권 매각에 대한 잠재적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연합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해역에서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전에 북한이 중국에 7,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어업권을 양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조치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으로 알려진 황해 해상 경계 근처의 한국 해역에서 예상치 못한 중국 어선의 급증을 초래했다.
2016년에는 NLL근처에서 약 900-1000척의 중국어선이 목격되었으며, 한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해역에서 1,500여척의 중국어선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재 조치로는 북한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중국 기업을 찾아내 해상 경계선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불법 어선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국은 NLL 근처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 조치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경로를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7/03/29/US-North-Korea-bill-could-push-China-to-scale-back-illegal-fishing/20714908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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