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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7-04 20:22:34/ 조회수 892
- 인도의 상품서비스세(GST) 시행이 수산업에 미칠 영향
- 인도의 상품서비스세(GST) 시행이 수산업에 미칠 영향
인도 GST 시리즈 ③
“수출업자들 사이에서 GST는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GST 시행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인도의 수출업자들은 조세규정과 GST가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수출세(5%), 건조 수산물의 세금 증대(12%), 어선(5%) 및 어업에 활용되는 기자재의 세금(12%)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출하게 될 경우 부과하는 세금 5%는 환급이 가능하나, 그 부분도 업체들에게는 추가 투자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인데, 건조 수산물의 경우 기존에 비해 세금이 더 증대되어 건조 수산물을 생산하던 어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업에 사용되는 로프와 그물에 부과되는 세금 및 어선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GST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업에 활용되는 로프와 그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GST가 시행된 이후 12%의 세금이 부과 되었으며, 어선의 경우 5%의 세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GST 시행은 인도 수산업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가 혼재”
GST는 이제 갓 시행된 제대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세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 수산업은 GST 시행으로 인해, 최종 소비재에 대한 세금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금(어구)이 어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부분이 얼마만큼 최종 소비재에 반영이 될 지와 부문별 이득을 보는 주체와 손해를 보게 된 주체가 함께 발생했다는 점에서, 균형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deccanchronicle.com/nation/current-affairs/200617/gst-may-make-seafood-dearer-in-andhra-prade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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