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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8-21 09:33:11/ 조회수 1722
- 랴오닝성, 해양주체기능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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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성, 해양주체기능구 계획 발표
  
  최근, 랴오닝성 정부는 <랴오닝성 해양주체기능구 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랴오닝성 주체기능구 계획>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랴오닝성 해양주체기능구 구축을 추진하는 기본 근거이고, 랴오닝성 해양공간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며 구속성을 지니고 있다.
  
  ■ 단계적 목표 제시
  <계획>은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랴오닝성 관할해역에 대한 개발의 강도는 1.1% 내에 통제해야 하고, 개발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양개발의 강도는 각각 3.17%와 0.43% 내에 통제한다. 관할해역의 수질 우량수준(1,2등급)의 비중은 82%에 달한다. 또한, 해안환경 종합정돈과 복원을 통해 대륙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35%를 유지하고, 개발금지구역(국가 및 성급 해양자원보호구)이 관할해역을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11.29%를 유지한다. 그리고 개발금지구역 내에 있는 도서 수는 최소 78개를 유지해야 한다.
  
  ■ 구역 구분과 주요 내용
  랴오닝성 해양주체기능구는 개발내용에 따라 산업과 도시건설, 농업·어업 생산 및 생태환경 서비스의 3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발방식에 따라 개발최적화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금지구역의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발최적화구역은 8개가 있고 계획 면적의 26.12%를 차지하고 있다. 해역 공간구조를 최적화시키고 개발의 강도를 통제시키며, 합리적인 구조, 계획성 있는 개발과 각자의 특색을 지닌 연해경제구를 구축한다. 해양산업구조를 최적화시키고 해양전통산업 기술을 업데이트해서 해양산업구조를 고급, 고효율,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킨다. 또한, 해역 도서 생태환경을 최적화시키고 더 높은 오염물 배출 감축 지표를 실행하고 환경장벽 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오염배출을 대폭 감소시킨다.
  개발제한구역은 14개가 있고 계획 면적의 62.5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해양어업보장구역과 중요 해양생태기능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중요 생태기능구의 해안, 해저의 지형지모 및 기타 자연생태환경을 한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무인도 생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도서자원의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해양개발금지구역은 국가급 해양자연보호구 5개 및 성급 해양자연보호구 1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 면적의 11.29%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 기간 내 새로 설립된 국가급과 성급 해양자연보호구는 자동적으로 개발금지구역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법률법규와 관련 계획에 의해, 개발금지구역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강제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해양생태환경과 생태 시스템의 완전,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위적인 요소로 인한 해양생태와 해양환경에 대한 교란과 파괴를 대대적으로 통제하며, 해양주체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계획>은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 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해양대성에서 해양강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 해양이 자원공급, 경제발전, 공간 확장, 생태문명과 권익수호 등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랴오닝성은 해양주체기능구의 정책 시스템을 수립하고 계속 보완할 것이다. 또한 지도(指导), 지원 및 제한성이 있는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양주체기능의 포지셔닝, 발전방향과 부합된 이익추구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8. 16.)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816/6860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