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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8-20 20:21:03/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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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위급 해양회의의 의미 : 유엔SDGs, 수산보조금 협상 재점화, 유엔B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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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의 의미 : 유엔SDGs, 수산보조금 협상 재점화, 유엔BBNJ
파트너쉽은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파트너쉽에 입각하여, 피지와 스웨덴 정부는 2017.6.5-9간 뉴욕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개발목표 14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에서는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1,300개 이상의 자발적인 공약과 함께 정치적인 선언인 ‘행동촉구(a Call for Action)’가 채택되었다.
‘행동촉구’에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2030 아젠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과 모든 SDGs의 통합되고 개별적인 특성간의 연계와 시너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와 행동촉구 선언은 국제사회, 특히 건강한 해양에 생활을 의지하고 있는 도서개도국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 도서국가 및 국민들은 그들의 복지와 생존에 핵심적인 해양과 불가불의 자연적 문화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행동촉구는 국제 공동체가 SDG 14와 관련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해양 이니셔티브를 창출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해양관련 인식제고 및 교육, △데이터, 최적 관행,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지식 허브와 네트워크, △해양과 연안 관찰을 포함한 과학 연구, 전통지식을 포함한 데이터와 지식의 수집과 공유, △최적 가용한 과학에 근거한 의사 결정, △감소, 재사용, 재활용 등 3Rs 이용 및 플라스틱·마이크로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포함한 해양 오염 감소, △해양보호구역 및 여타 접근법과 같은 지역 기반 관리 수단,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 및 감축 수단, △파괴적인 조업 관행 및 IUU 어업을 중단하고, 소규모 및 영세 어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요소로서의 해양에 기초한 경제 등을 포함한다.
행동촉구에 따라 창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은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유해한 수산보조금을 종결하기 위한 협상이다. 해양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하는 대규모 어선에 제공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추가적인 이니셔티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의 개발에 대한 논의이다. Ocean Conference 동안 주목된 것처럼, 유엔 BBNJ는 “해양에 대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of the Ocean)”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기 위한 좋은 기반이 Ocean Conference에서 수립되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UN 시스템의 역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고 SDG 14의 이행에 계속 기여하여야 하는 여타 미래의 Ocean Conference를 위해서도 긴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행 및 재정적·기술적·능력 배양 등 관련 수단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전세계 정부들이 행동촉구에서 선언했듯이, “우리의 해양은 우리 공통의 미래와 공동의 인류를 위해 긴요하고, 해양의 건강과 회복력을 회복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즉각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한다.”
http://www.thestar.com.my/opinion/letters/2017/08/09/restoring-health-of-oc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