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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10 16:31:29/ 조회수 1232
    • 환경운동가들, 영국의 환경정책의 실패 위험성을 경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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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가들은 히드로 공항 확장, 스완해 조석 석호(tidal-lagoon) 건설 거부 등 영국 정부가 미래 세대들이 비난할 재앙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영국정부의 환경정책이 실패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히드로 공항 확장이 영국의 탄소배출 및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월) 영국 하원에서 히드로 공항 확장계획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같은 날, 정부는 스완해 만(Swansea Bay) 지역에 13억 파운드의 조석 석호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거부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 원천을 개발한다는 희망을 무산시켰다.

      추가로, 영국정부의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판매금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기후변화 전략의 주요 요소가 희석되면서 영국정부의 환경전략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정대기 캠페인 운동가들, 녹색 운송그룹, 환경론자 연합은 지속가능한 도로 및 운송 위험에 관한 정부의 전략 발표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영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향후 몇 십년동안의 대기오염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메이 총리가 204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디젤 및 휘발유 자동차 신규 판매금지 정책의 시기를 2030년까지로 앞당길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Greenpeace UK는 영국정부의 환경정책은 히드로 공항 확대와 스완해 석호건설 거부결정을 기점으로 실패한 것이고 평가하였다. 또한, 영국정부가 추진하려던 대표적인 청정 운송전략을 추가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영국정부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 이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캠페인 관계자들은 영국정부가 기후변화전략의 주요 요소들을 희석시키는 행태를 비난하였으며, 이는 의회가 더 이상 “2008 기후변화법”의 제정목적과 규정에 따른 이행 제안서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영국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고 평가하였다.

      영국정부는 새로운 계획의 제안서는 아직 초안단계로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정부의 환경정책이 혼란 국면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동시에 “우리의 25년 환경계획은 환경을 보다 나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공약을 수립한 것이고, 이는 손상된 토양을 복원하고, 해양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의 새로운 판매를 2040까지 중단하고, 대기 중에 있는 독성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보다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원천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히드로 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영국 하원에서 415표의 찬성과 119표의 반대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는 그룹은 영국 정치인들이 이 시대의 실존하는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히드로 공항의 제3 활주로는 앞으로 절대로 건설되지 못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건설을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n/27/britains-climate-policy-is-in-tatters-warn-green-groups-heathrow-expansion-swansea-tidal-lagoon
      * 자료 : Guardian, 2018.6.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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