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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9-23 12:27:35/ 조회수 1771
    • EU 주도로 진행되는 불법 어업 포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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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주도로 진행되는 불법 어업 포위망

      출처 : 日経ビジネス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6/082400157/082400008/

      IUU어선에 대한 대책은 세계 어업국의 큰 숙제다.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는 위반·비보고·비규제을 의미하며 무허가 조업 어획량 보고 의무를 게을리 하는 행위, 금지구역 및 어종의 어획 등을 가리킨다. IUU에 의한 남획이 진행되면, 어업의 지속성은 상실된다. 광대한 바다를 IUU어업에서 지키려면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도 올해 IUU 어선의 기항을 거부하는 불법어업 방지 기항국 조치 협정(PSMA협정)에 가담하였다. 이 문제로 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EU(유럽연합)이다. 2010년에 대책을 제도화한 후 지역에서 엄밀한 감시와 대책에 비협조적인 나라를 지정하고 금수조치에도 들어간다. IUU 대책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무엇인가? 주일 유럽 연합 대표부 멜우이·카ー로스 참사관에게 물었다.

      ○ 2010년에 IUU의 규제를 강화한 배경은?
      EU는 어패류의 주요 수입 지역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요청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IUU 대책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어종에서 자원량의 급감이 계속되고 소비자로서 혹은 어업 관계자로서 새로운 액션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주일 유럽 연합 대표부 멜우이·카ー로스 참사관은 "모두 어업국이 IUU 대책에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IUU어업에 의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약간 오래된 연구이지만 2007년 추계에서는 세계에서 연간 약 100억 유로(약 1.3조 엔)의 어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의 어획고 19%에 해당합니다. 당시 EU의 어패류 수입이 16억 유로로 1.1억 유로가 IUU어업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IUU는 자연환경, 그리고 어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됨이 되고 있습니다. 7년간의 규제 운용에서 EU 역내의 상황은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어요. IUU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IUU어업은 법을 준수하고 어업인의 적이니까요.

      ○ EU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규제 중에서 어획증명서 제도에 대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시 시스템의 핵심이 됩니다. 어획 및 양륙 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트레이서빌리티(이력추적제)를 확립하고 정상적 어업에 의해 어획된 어패류임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역내에서의 거래는 없어요. 관상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어패류가 대상입니다.

      이는 역내외를 불문하고 EU에서 거래를 하는 모든 어업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규제는 국제적인 어업 관련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업국이 모두 수용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50여 역외 국가와 협의해 왔습니다. 거기서 IUU 대책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먼저 옐로카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어떤 IUU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옐로우카드의 대상국은 그동안 24개국에 이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옐로카드에 지정된 국가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술적으로 IUU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도 포함됩니다. EU는 이러한 국가에 기술적 원조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IUU 대책이 불충분하고 개선의 의지도 없다고 인정되면 레드카드 제시로 EU에 어패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코모로 등 6개국이 대상이 됩니다. 인정 이유는 거의 어디나 마찬가지고 배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고, 적절한 벌칙이 없고 규제의 틀이 낡고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옐로카드, 레드카드의 판단은 유럽 위원회와 유럽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인정 이유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 역외 국가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첫 단계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주로 발표된 자료를 정밀 조사합니다. 물론, 대상국과의 협의에 들어갈 때에 비공개 정보 제출도 구하지만, 정보 소스는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대상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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