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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
- 한국 조선업 지원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 12월 24일 제소 이후 양국 간 첫 협의 개최.
- ... 일련의 사안들이 국제법상 합치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WTO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이전 일본과의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국제규범과 ...
- 2018-12-27 / 조회수 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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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기인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관한 행동계획 채택
- ... 수 없다. 이처럼 국제법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박 기인 해양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IMO는 20...
- 2018-10-31 /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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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 대사대리,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 제정 과정에 제삼자 배제 움직임 경계
- ... 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충실도를 계속해서 강조해 온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phils...
- 2018-08-13 /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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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유엔해양법의 취사선택적 적용이 중국에 가져올 수 있는 해악
- ... 왜냐하면 중국은 국제법에 헌신한다는 자국의 주장이 정말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세계 공동체에 호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해양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 2018-08-02 / 조회수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