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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나-코트디브아르 해양 경계획정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
  • ... 따른다. (3) 국제법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표명(representation)이 있었고 가나가 그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코트디부아르가 합의된 해양경계에 반대하는 것은 금반언에 의해...
  • 2017-09-28 / 조회수 2578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고노 외무대신, 일⋅불 외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문제 언급]
  • ... 양법조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2+2등의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의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을 강화 해 나아갈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 : http://www.mofa.go.jp/mofaj/erp/we/fr/page3_002236.html
  • 2017-09-27 / 조회수 644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일본 측이 아프리카 국가와 해양규칙 관련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중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 ... 가의 외무장관들은 국제법에 따라 해양규칙의 중요성을 존중할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일본 외무장관은 회의에서 항행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에 따라 해양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 안정과 번영에 필요한 것...
  • 2017-09-20 / 조회수 990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일 외무성, 호주가 주최하는 해상방지훈련 「Pacific Protector 17」에의 참가를 공식발표]
  • ...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법⋅각국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취를 검토하고 실천하는 글로벌 조직이다. 출처 :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4968.html
  • 2017-09-06 / 조회수 764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고노 외무대신, ASEAN 지역 포럼 각료 회합 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하여 발언]
  • ... 고 언급하였으며 “국제법에 근거한 비군사화 및 자제가 유지되는 것을 전재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통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효적인 남중국해 행동규범(COC)이 빠른 시일 내에 책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 : http://www.mofa.go.jp/mofaj/fp/nsp/page4_003181.html
  • 2017-08-09 / 조회수 783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CSIS 7번째 남중국해 콘퍼런스
  • ... 지역 해양질서를 국제법을 무시한 채 힘에 따른 패권적 질서에 따라 규율하려고 하는 상황 – 긴장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며,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secondary sanction을 위한 미국 국내 입법 및 행정부의 조치를 주문 ...
  • 2017-07-31 / 조회수 1307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남중국해 중재 판정 1년 이후 남중국해 질서
  • ... 가 언급될 때마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는 중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일종의 각인 효과인 셈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미국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다시 이 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현시하는 방식으로 움직...
  • 2017-07-31 /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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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중국 첩보함, 미국-호주 합동 훈련 모니터링]
  • ... 않으며, 호주는 국제법에 따라 공해에서의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시드니 대학 Justin Hastings 교수는 중국의 행동이 국제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지난 5년간,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 2017-07-27 / 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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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미 군함이 중국 서사군도 영해에 진입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 강력하게 항의]
  • ... 국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관련 해역의 평화, 안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도서에 있는 중국 국민과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
  • 2017-07-27 /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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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Vicente Marotta Rangel 전 재판관 부고
  • ... 재판관은 PCA, 국제법학술원(IDI), 국제법협회(ILA) 남미공동시장 중재재판소 등 저명한 국제법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Rangel 재판관은 국제공법, 국제사법, 국제기구법 및 해양법 분야에 관해 많은 저술을 남겼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
  • 2017-07-26 /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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