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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7-14 15:02:04/ 조회수 1069
- 「KMI 동향분석」 제36호 발간
- 「KMI 동향분석」 제36호 발간
이번 호는 지난 7월 8일 폐막된 'G20 정상회의' 채택된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매년 800만톤 이상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양은 2억 5천만 톤, 2050년에 이르면 바닷속 물고기보가 더 많은 쓰레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NEP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마이크로비즈의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실행계획은 7가지 정책 방향과 41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예방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효과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거버넌스 정비와 확대'가 요구되며 본 호에서는 '해양쓰레기 감소', '처리와 재활용', '국제협력', '이해관계자 간 협력', '인식 증진 및 전문인력 양성', 'G20 실행 기반구축' 측면에서의 추진 과제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KMI 동향분석」 제36호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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