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분석 8

제2장 국내외 해양바이오 산업 및 정책 동향 13

제1절 국외 해양바이오 산업 및 정책 동향 13

제2절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및 정책 동향 30

제3절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점 40

제3장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주요 법률 분석 45

제1절 「해양생명자원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45

제2절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국내 법률과의 비교·분석 57

제3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관점에서 「해양생명자원법」의 한계 85

제4장 산업진흥 관련 주요 법률 분석 89

제1절 산업진흥 관련 법률의 현황 및 주요 내용 89

제2절 산업진흥 관련 법률의 공통 입법체계 및 특징 11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18

제5장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정비 방안 121

제1절 기본방향 121

제2절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안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제1절 요약 및 결론 161

제2절 정책 제언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