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8

제2장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와 메커니즘 11

제1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11

제2절 독자제재의 법적 근거 23

제3절 독자제재의 주요 내용 25

제4절 대북제재와 시리아·이란·쿠바 제재 비교  43

제5절 소결: 각 제재의 상호보완적 관계 48

제3장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53

제1절 개요 53

제2절 이론적 논의 55

제3절 2016~2019년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58

제4절 2020~2023년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65

제5절 소결: 대북제재의 효과와 한계77

제4장 해양·수산분야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우리의 대응 81 

제1절 개요 81

제2절 2016~2019년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 87

제3절 2020~2023년 진화된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 105

제4절 제재 위반에 대한 우리의 대응 현황 121

제5절 소결 125

제5장 앞으로의 대응 방안 127 

제1절 국제적 차원의 대응 방안 127

제2절 국내적 차원의 대응 방안 137

제3절 소결: 대북제재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향후 과제 140

제6장 결론 143

제1절 요약 143

제2절 정책제언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