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연구정보연구보고서 신규

연구보고서 신규

공공누리 [제 4유형] 출처 표시 필요, 사업적 이용 불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상세보기
수시연구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24-13 발간일 2024-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보경
원래 IDX 37041 조회수501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항만기술산업 육성 여건 17

제1절 항만기술산업 동향 17

제2절 항만기술산업 관련 법률 분석 25

제3절 시사점 42


제3장 항만기술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45

제1절 「항만기술산업법」 제도 정비 항목 설정  45

제2절 항목별 검토 및 정비 방안 도출 51


제4장 항만기술산업법 정비 방안 109

제1절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본 체계 구성  109

제2절 시행령 제정안  114

제3절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 효과  12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1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131

제2절 정책제언 133

연구보고서 신규 상세보기
수시연구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24-13 발간일 2024-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보경
원래 IDX 37041 조회수501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항만기술산업 육성 여건 17

제1절 항만기술산업 동향 17

제2절 항만기술산업 관련 법률 분석 25

제3절 시사점 42


제3장 항만기술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45

제1절 「항만기술산업법」 제도 정비 항목 설정  45

제2절 항목별 검토 및 정비 방안 도출 51


제4장 항만기술산업법 정비 방안 109

제1절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본 체계 구성  109

제2절 시행령 제정안  114

제3절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 효과  12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1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131

제2절 정책제언 133

이전글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다음글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