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수산업법의 개요와 변화 9

제1절 수산업법 개요와 변천 10

제2절 수산업법 체계 변화 19

제3절 시사점 32

제3장 수산업법 관련 법령 체계와 쟁점 사항 35

제1절 국내 법령 체계와 유사사례 35

제2절 수산분야 법체계의 기능과 쟁점 47

제3절 시사점 65

제4장 수산업법의 역할 변화와 개정 방향 67

제1절 수산업법의 역할 변화와 한계 67

제2절 수산업법 개정 방향 75

제5장 요약 및 결론 81

제1절 요약 및 결론 81

제2절 정책 제언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