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특구제도 검토 21

제1절 특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21

제2절 특구제도 검토 32

제3절 어촌발전특구 도입 경과 63

제3장 관련 법제 검토 75

제1절 관련 법률 검토 75

제2절 개정안 추진방향 89

제4장 어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93

제1절 주요 개정안 내용 93

제2절 법령 정비 효과분석 1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론 147

제2절 정책제언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