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까지 해운 홀대하나”보도 관련 해명자료

□ “비좁은 (세미나) 장소는 곧 정부의 해운 홀대를 KMI가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지난 1월 6일(금) 개최된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의 해운부문 세미나 장소는 부문별 예상 참석자와 사용 가능한 회의실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정부의 해운 홀대와는 관계가 없음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을 고려하여 수산부문(참석 400여명)이 국제회의장(360명 수용)을, 항만·물류부문(참석 190여명)이 의원회의실(154명 수용)을, 해운해사부문(참석 150여명)이 중회의실A(120명 수용)를, 해양부문(참석 120여명)이 중회의실B(105명 수용)를 사용했음

□ 해운부서는 정규직 17명, 계약직 5명의 연구원이 있어 “해운 부서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연구원 정원은 기재부 승인 사항으로 기관 재량으로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여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연구 부서에 공통된 상황임

□ “연구예산 246억원 중 해운부문에 투입된 금액은 2억 원이 채 안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사업 예산 246억 원 중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은 186억 원이며 이중 33%인 62억 원이 해운·항만에 배분됨

□ “KMI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 “KMI도 정부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셈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KMI는 한진해운 사태 발생 3개월 이전부터 ‘국적선사의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2016.5.22),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검토 참고 자료’(2016.8.19) 등의 보고서를 작성, 정책 당국에 제출했음

ㅇ 보고서는 상장 기업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퇴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국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했을 때의 양대 기업의 영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한 것임

- 따라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정부가 양대 선사를 두고 어디를 살릴 것인지 저울질 할 때 KMI도 정부 눈치만 보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셈이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KMI는 양창호 원장 취임 이후 해양수산 현안을 집중 분석한 ‘KMI 동향분석’ 가운데 해운부문이 5편으로 전체(9편)의 55%를 차지해 해운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ㅇ 또한 KMI는 지난 해 10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후속 조치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운금융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는 등 침체된 해운산업의 부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

* 다시 한 번, 2017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실이 협소해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망대회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준비할 계획이오니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내용 (코리아쉬핑가제트, '17. 1. 12(목) 〉

ㅇ 여울목/ “해양수산개발원까지 해운 홀대하나”

- KMI가 연구원 내 해운연구분야를 홀대하고 이는 정부의 해운 홀대를 KMI가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 KMI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정부 예산에 종속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영합하는 길을 걷는다면 국책연구소로서 존재의미는 무의미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