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출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4월 6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이행과 한국의 해양법 실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를 출간하였다.

□ 한국을 둘러싼 해양에서는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 어선 불법어업 문제 등 국제적 갈등이 점증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해운 및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 한국에서 해양과 해양산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법 실행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산업 실무자가 유용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해양법질서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6층 컨퍼런스룸에서 발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일반인 참가 가능, 참석자에게는 샌드위치와 도서 증정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동향연구본부 김원희 전문연구원(051-797-4792, whkim14@kmi.re.kr), 김민 연구원(051-797-4798, km0517@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