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재판관, 한국인 최초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중재재판소 소장 선임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서울대 교수)이 2016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중재재판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백진현 재판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Global Ocean Regime Forum’의 이사로서 국제해양법 연구와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금번 중재재판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인근 흑해상의 천연자원 개발에 나선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2016년 9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러시아를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 중 일방 국가가 중재절차를 개시하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이다. 다만 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등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절차를 배재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재판도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절차를 이용한 것이었다.
 
□ 중재재판소는 백진현 소장 이외에 알제리의 부궤타이아 재판관, 멕시코의 고메즈 로블레도 재판관, 영국의 반 로우 교수 및 러시아의 골리친 재판관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 백진현 재판관은 지난 2015년 이탈리아와 인도간 엔리카 렉시에 (Enrica Lexie)호 분쟁사건에서 한국인 최초로 국가간 중재재판(Inter-State Arbitration)의 재판관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중재재판에서는 최초로 중재재판소장으로 선임되었다.

□ 고도의 전문성과 국제소송 실무경험을 요하는 국가 간 해양분쟁의 중재사건에서 한국인이 중재재판관으로 선임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인 해양법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며, 크림반도 관련 해양분쟁과 같이 전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건에 한국인이 중재재판소장으로 선임된 것은 한국의 해양법 학계와 실무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