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비판이 아닌, 정부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선제적 연구과제 제안'입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은 국책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향후 정책 연구가 필요한 주요 쟁점」중 하나로, 특정 정책을 반대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자료가 아닙니다.

ㅇ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정부 정책(바람연금)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발굴하려는 학술적·정책적 검토의 일환입니다.

□ 제도 개선의 취지는 '불확실성 해소'와 '국민 편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ㅇ 보고서에서 언급된 쟁점들은 바람연금 제도에 대한 반대 논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1)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지자체 조례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상위 법령으로 체계화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재원 구조 합리화: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 등 재원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주민의 수혜를 실질화하는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함임

3) 형평성 제고: 행정구역 중심의 보상 체계를 실제 영향권 중심으로 정교화하여, '공정한 이익 공유'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단순한 찬반 제시가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ㅇ 본 보고 역시 바람연금 제도의 성숙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본연의 책무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