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 위기, 어촌발전특구로 돌파구 찾는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촌발전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수산업과 유통·가공, 수출, 관광, 서비스산업 등 어촌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우리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특구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어촌과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연구진은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이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인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어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을 위한 ‘어촌발전특구위원회’ 설치 ▲기업 유치와 정보 제공을 돕는 ‘어촌발전특구추진지원단’ 운영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등 해양수산형 특례 마련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연구에 따르면 특구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만 8천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와 수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어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어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여 어촌에 새로운 미래와 기회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