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법·제도 기반도 함께 준비해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국내 원활한 스마트항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스마트항만 기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전 세계 항만은 자동화 장비,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운영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에 비해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기술 적용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술 도입에 따른 항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법·제도 공백이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국내 항만에는 자동 하역·이송장비, 해상-항만-육상 연계 스마트 항만물류 시스템, 선석 최적화 시스템,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항만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통합 보안 시스템 등 주요 스마트항만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로 ▲자동화 항만 장비의 법적 정의 정립 ▲자동화 터미널 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개선 ▲자동이송장비,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에 따른 항만 시설·장비 검사 및 관리 기준 현대화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 마련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을 비롯한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기반 조성 ▲항만 사이버 보안 및 변화된 작업 환경에 맞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스마트항만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항만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