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대중교통 운영 효율성 제고 정책 연구」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를 발표하고,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의 의료·교육·생필품 이동 등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으로, 연간 약 1,26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영세 선사 중심의 산업 구조와 선박 노후화, 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며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연안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연구에서는 주요 정책 과제로 ▲연안대중교통의 법적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가보조항로 중심의 단계적 공영제 도입 ▲스마트 승하선 및 전국 호환 교통카드(MaaS) 연계 등 이용자 친화형 인프라 구축 ▲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수익모델 다각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제를 국가보조항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선박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을 통해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연안대중교통 효율화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안여객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