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포럼서

'호르무즈 위기 이후 글로벌 해양질서 미래' 모색

-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해양질서의 미래 : 호르무즈 위기 이후 도전과 과제」 세션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제21회 제주포럼에서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해양질서의 미래 : 호르무즈 위기 이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해양질서의 미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기를 계기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글로벌 공급망·에너지 안보, 규칙기반 해양질서의 과제를 국제법·경제·해양안보의 다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세션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이자형 재판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김경태 팀장,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교수는 호르무즈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국제 해양법질서 및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으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항행의 자유 보장, 해상교통로(SLOC)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규칙기반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나탈리 클라인(Natalie Klein) 교수, 미국 해군대학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실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무력 충돌 시 선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국제노동기구(ILO) 공동 대응체계 구축, 통과통항의 관습국제법상 지위 명확화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및 유엔총회 결의의 활용, 그리고 군사적 억지를 넘어선 신뢰구축조치(CBM)와 ‘국제해협 협력 포럼’ 등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제주포럼은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와 협력의 해법을 모색해 온 국제 플랫폼”이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복합적인 글로벌 해양 위기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국제 해양협력과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열린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협력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