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과 함께

중소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해소 위한 금융·정책 지원방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 원장 이명호)과 함께 7월 21일(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강의실에서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조선소가 겪고 있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문제(RG 발급 한도의 제한, RG 발급 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과 조선·해운산업의 동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선수금환급보증(RG):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할 때 금융기관이 선수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금융 보증

포럼의 주제는 ‘중소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와 해소방안’으로, 제1차 포럼에서 참여기관들이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를 시급히 논의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고,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지난 몇 달간 중소조선소 현장을 방문하고 조선업계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수렴한 현장의 의견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및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K-해양금융 혁신 포럼’ 기존 참여기관과 BNK 부산은행을 포함해 총 19개 해양·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중소 조선소 대표자 등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포럼은 두 차례의 주제 발표와 패널 종합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연구위원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이전·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발급 확대·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동해 실장이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및 대체방안’을 주제로 조선공제조합 설립과 P-CBO* 연계 선박금융 혁신구조 등 기존 선수금환급보증 공급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방안을 제시했다.

※ P-CBO: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말하는데 이 중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Primary CBO)라고 함

주제 발표 이후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조선업·해운업·조선기자재업 관련 협회, 연구기관 관계자 및 중소조선소 대표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기관들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공제조합을 설립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이 공제조합에 역선택 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성 검증 등의 절차를 두고 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중소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의 해소는 K-조선 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산업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