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자재산업법

시행 앞두고 국회토론회 개최

- 하위법령 마련 방향과 스마트 수산업 육성 방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8월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승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수산기자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27년 4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마련 방향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산업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만큼 수산 현장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수한 기자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산업법 입법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신기술 및 품질인증 기준, 지원 절차와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수산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했다. 아울러, 노동강도가 높고 기계화 수준이 낮은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김태호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마남열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이사,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국회,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현장의 수요를 꾸준히 반영해, 수산기자재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끄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