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내수면어로어업 동향 11

제1절 생산 동향 11

제2절 내수면어로어업의 특성 2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3

제3장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현황 25

제1절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와 특징  25

제2절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현황  29

제3절 지자체별 내수면 허가·신고제도 운영 현황 45

제4장 어업 허가‧신고제도 유사사례 비교분석 53

제1절 연근해어업 허가‧신고 제도분석 53

제2절 어업 분야 허가‧신고제도 비교분석 62

제3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6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72

제5장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75

제1절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원칙과 기준   75

제2절 어업허가·신고제 개선 과제 76

제3절 허가·신고제도 개정(안) 제안 81

제6장 결론 97

제1절 정책 제언 97

제2절 요약 및 결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