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 11호

 

< 입 찰 공 고 문 >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해양분야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해양분야 경제안보 이슈

 

나. 예 산 액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양경제안보 전략’은 해운ㆍ항만ㆍ수산 등 분절적 해양연구 범위를 넘어 외교ㆍ통상ㆍ안보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기존 해양수산연구는 각 산업의 생산성, 기업 전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하였음. 현재 위기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지경학적(Geo-economic) 위기로서, 외교ㆍ통상ㆍ안보 분야의 시각이 필요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변수를 해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통상정책 수립단계를 먼저 이해하고, 이후 해양분야가 갖는 특수성을 분석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국가경제안보 정책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대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실무적인 경험과 거시적 통찰력에 기반되어야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본 연구위탁을 통하여 해양경제안보 대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제고할 것임

-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 진입기로서 본 연구 결과는 글로벌 통상 변화시기에 해양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 해양안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가이드를 제시할 것임

 

2. 주요 과업 내용

 

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세계 통상 패러다임 동향 분석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대중국 고율 관세 본격화, WTO 체제와 경제 블록화 현상

-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자산의 통상 패러다임의 핵심화 과정

- AI 및 양자 기술 선점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 가속화와 기술, 수출통제 동향

 

나. 주요국 내부 시나리오 분석

- 미국 : 미국 우선주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강력한 통상 압박 시나리오

- 중국 : 제15차 5개년 계획 기술 자립화,‘일대일로’ 및 ‘브릭스(BRICS+)’시나리오

- EU 및 일본: 경제안보관련법 기반의 공급망 다변화 시나리오

 

다. 해양안보 주요 이슈 제시

- 무역·공급망 정보 : 사람, 화물 경유 정보, 해상 물류와 공급망, AI, 빅데이터 기술 이슈.

- 물류분야 수출통제 :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통제. 우방국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 해양지배력 : 물리적 위협(분쟁, 해적), 사이버 위협과 해저 케이블 및 항만 인프라 보호

- 해양자원안보 :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권 확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 해양수산기술안보 : 해양기술관련 기술수출통제 강화와 국가간 기술 파급효과.

 

라. 시나리오별 CGE 모형 분석 지원

- GTAP 기반 해양수산부문 일반균형분석 :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응방안

- 경제안보 체제 시나리오별 분석에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정책대안 모색 및 논의

 

마. 해양수산 안보전략 수립

- 해양안보전략 방향성 제시: 경제와 안보를 통합한 범부처 수준의 해양경제안보 전략

- 거버넌스: 국가 수준: 해양수산부-외교부-국방부 협업 체계 강화

- 회복력(Resilience) 강화

 

3.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동 사업은 학술연구의 기반자료로서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 등록 마감 : 2026년 4월 6일(월) 17: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층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이서희 전문연구원

ㅇ 가격평가 및 계약 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4월 6일(월) 17: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층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이서희 전문연구원

3)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및 직접제출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
(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6. 협상 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문의
(이서희 해양안보전략연구실 ☎ 051-797-4707)

 

 

 

 

2026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