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6-14호

 

< 입 찰 공 고 문 ><긴급>

 

『비응항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추진방안등 분석』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비응항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추진방안등 분석

 

나. 예 산 액 : 일금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다.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01월 06일까지*

* 본 용역은 당초 발주 과업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며 당초 발주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본 용역 기간도 별도의 금액 증액과 연장계약 체결없이 계약금액과 기간이 자동 변경됨

(연장된 과업 종료일의 2주 전까지 연장)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의뢰로「비응항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비응항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수립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이후 당해 본 사업시설을 인수받은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설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이와 관련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원 과제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음

- 사업 현황 분석(사업추진 운영과 관련된 쟁점 도출 및 검토 포함)

- 시설의 현재 상태 검토

- 시설의 기능성 검토(수요 및 하역능력과 소요 규모 판단 등 시설 규모 검토, 시설의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제공 가능성, 비용 등을 포함한 시설의 운영효율성)

- 사업인수 후 재무성 분석

- 운영시설 유지 여부 판단

- 사업추진방안 검토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운영과 관련된 후속 절차의 검토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2017)」에서 정한 기타 필요한 사항

○ 위의 과업 범위 중 재무금융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의 활용이 필요한 내용과 이와 연관된 사항의 검토와 분석을 전문기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과업 내용

 

가. 「비응항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수립 관련 재무회계 쟁점 조사 및 분석

○ 본 사업 관리이행계획수립 관련 실시협약 상 재무․금융․회계분야 쟁점 조사․분석 및 검토

○ 비응항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안 분석(자본적 투자 필요 판단, 자본적투자가 필요할 경우, 자본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후 주무관청의 사업시설의 인수인계,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관련 재무․금융․회계적 관점의 쟁점을 조사․분석하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함

○ 실시협약 수입구조의 현실 적합성 검토 및 실질 이용 기준 수입･비용 구조 파악

- 발주처･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자료 내에서 실질 이용 기준(낚시어선, 냉동･냉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시설별 수입･비용 구조 재구성 및 손익분석 수행

- 여객 기능 중단, 낚시어선 중심 이용 구조 등 운영구조의 변화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확보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수입･운영비용의 합리성 검증

○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시설의 서비스 기능 검토, 시설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와 관련된 재무․금융․회계적 쟁점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경우의 발주처 요청사항의 이행

 

나. 사업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검토

○ 사회기반시설 유지 여부 판단 관련 재무․금융․회계적 기준 검토*

* 필요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2017)」 및 타 분야 관리이행계획수립 사업의 적용 사례 등 검토․활용

○ 자본적 투자 수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 규정 및 사례 검토*

* 필요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2017)」 및 타 분야 관리이행계획수립 사업의 적용 사례 등 활용

 

다.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추진방안 분석

○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추진방식 개관*

* 민간투자법령등의 규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2017)」 및 타 분야 사례 등 활용

* 추진가능한 사업방식을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시나리오로 대안 구성

○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 VFM 분석

-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정부실행대안(PSC) 및 민간투자실행대안(PFI) 구축

- 적격성 조사(VfM test)를 통한 PSC 대안 대비 PFI 대안 분석

○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추진사업의 수입 비용 산정 및 모델 구축

- 추진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민감도 수행

 

라.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추진방안 분석

○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사업추진방식 개관*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2017)」 및 타 분야 사례 등을 조사

* 추진 가능한 사업방식을 정리하고 각 사업방식별 장․단점, 쟁점 등 분석

○ 본 사업 사업추진방안 시나리오 및 분석모델 구축*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2017)」 및 타 분야 사례 등을 조사

* 추진가능한 사업방식을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시나리오로 대안 구성

○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추진방안 분석

- 민간운영위탁 방식 분석

-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의 관리운영 방식 분석

- 국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시설의 처분 및 매각 방안 분석*

* 비응항 시설의 법적·정책적 특성상 시설의 실제 처분·매각 가능성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

* 정책적 의사결정 참고 수준의 개략적 자산가치 산정 검토

-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자본적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운영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할 예정(‘26년 상반기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이므로, 필요시 운영형민자방식 분석 포함

- 재정 부담, 운영 효율성, 민원·관리 리스크, 요금 체계 조정의 용이성 등 비응항 특화 요소 중심의 사업추진방안별 장단점 및 재정 리스크 요인 비교 분석

○ 자본적 투자가 수반하지 않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추진사업의 수입 비용 산정 및 모델 구축

- 추진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민감도 수행

 

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재무․금융․회계 분야의 사업관리운영방안 제안

○ 사업관리운영관련 재무․금융․회계적 관점에서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역할 분담 및 이행항목, 처리방안 등

○ 시설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재무․금융․회계적 업무의 처리사항 등

○ 관리운영권 만료 후 단계별로 인수인계 시점, 운영전환 시점, 초기 안정화 단계에 필요한 재무･회계 관리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제시

○ 기타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언

 

3.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시행)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 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동 사업은 학술연구의 기반자료로서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 등록 마감 : 2026년 4월 28일(화) 16: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공공투자분석연구실

- 가격평가 및 계약 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16: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공공투자분석연구실

3)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및 직접 제출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6. 협상 방법 및 절차

 

가. 기술 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문의(공공투자분석연구실장 ☎ 051-797-4664)

 

 

 

 

2026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