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

①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추진하는 이유?
   -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
   -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

②내년에도 적자예산, 재정건전성 위태롭다?
   -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
   -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인정

③박근혜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
   -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나,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님
   -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

④최근 담뱃값 인상 · 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
   -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 지방세는 22년간 고정되어 있던 세금을 정상화

⑤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저소득층 · 중소기업 위주 감세, 고소득층 ·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⑥담뱃값 · 주민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소득세 · 법인세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음

⑦담뱃값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 경제 활성화?
   -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

⑧20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연평균 3.2조원 이전
   - 소방 · 지하철 안전시설 특별지원, 지방의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 등 반영

⑨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중단위기?
   - 2015년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14년 대비 0.5조원 늘어난 수준
   -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

⑩고교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
   -2015년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나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고교무상교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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