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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상세보기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구분 일반 2024-06 발간일 2024-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혜진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신통상규범의 환경·노동 이슈와 수산분야 사례 13

제1절 환경 규범과 수산업 13

제2절 노동 규범과 수산업 29

제3절 소결 45


제3장 국내 수산분야의 신통상규범 수용력 분석 47

제1절 국내 수산업 여건 분석 47

제2절 국내 수산분야의 신통상규범 수용력 분석 54

제3절 소결 85


4장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93

제1절 분석모형과 시나리오 구성 93

제2절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결과 114

제3절 소결 125


제5장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대응 방안 129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29

제2절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34

제3절 추진과제별 로드맵 수립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제1절 요약 및 결론 143

제2절 정책제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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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구분 일반 2024-06 발간일 2024-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혜진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신통상규범의 환경·노동 이슈와 수산분야 사례 13

제1절 환경 규범과 수산업 13

제2절 노동 규범과 수산업 29

제3절 소결 45


제3장 국내 수산분야의 신통상규범 수용력 분석 47

제1절 국내 수산업 여건 분석 47

제2절 국내 수산분야의 신통상규범 수용력 분석 54

제3절 소결 85


4장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93

제1절 분석모형과 시나리오 구성 93

제2절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결과 114

제3절 소결 125


제5장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대응 방안 129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29

제2절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34

제3절 추진과제별 로드맵 수립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제1절 요약 및 결론 143

제2절 정책제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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