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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19-19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이기열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 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배출규제해역 지정 절차 및 현황 11
제1절 배출규제해역 개요 11
제2절 배출규제해역 지정 현황 및 효과 18


제3장 한·중·일 선박배출량 감축 정책 및 한계 31
제1절 우리나라 선박배출량 규제 정책 31
제2절 중국의 ECA 도입 및 시행 효과 42
제3절 일본 ECA 도입 검토 및 선박배출량 규제 정책 61


제4장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75
제1절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특징 75
제2절 동북아 해역 선박 활동 현황 분석 78
제3절 동북아 지역 공동 ECA 지정 필요성 검토 90


제5장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추진방안 99
제1절 동북아 공동 ECA 지정 추진 협의체 구성 방안 99
제2절 동북아 공동 ECA 도입 추진방안 11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정책제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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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19-19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이기열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 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배출규제해역 지정 절차 및 현황 11
제1절 배출규제해역 개요 11
제2절 배출규제해역 지정 현황 및 효과 18


제3장 한·중·일 선박배출량 감축 정책 및 한계 31
제1절 우리나라 선박배출량 규제 정책 31
제2절 중국의 ECA 도입 및 시행 효과 42
제3절 일본 ECA 도입 검토 및 선박배출량 규제 정책 61


제4장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75
제1절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특징 75
제2절 동북아 해역 선박 활동 현황 분석 78
제3절 동북아 지역 공동 ECA 지정 필요성 검토 90


제5장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추진방안 99
제1절 동북아 공동 ECA 지정 추진 협의체 구성 방안 99
제2절 동북아 공동 ECA 도입 추진방안 11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정책제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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