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전체 인구 0.5%가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와 지역사회 수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9월 9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온라인으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 등 국토 외곽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먼섬 면세지역 지정 등 정책 및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신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정민 옹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토 외곽지역의 현장감 있는 실태를 소개하였고, KMI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장은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기금) 마련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정 토론은 목포대학교 신순호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 지역활동가·정부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적인 토론 및 대안 제시를 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체 0.5%의 인구가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국토 외곽지역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은 “국토 외곽지역은 반대로 영토의 시작점”이라는 국토정책에 대한 시각의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지난 8월에 출범시킨 KMI 어촌 신활력 추진단을 통해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