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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녹색 해양정책 발전기반 구축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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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녹색 해양정책 발전기반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 국정성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국정성과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 주관으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기획조정본부장은 ‘해양부문 녹색성장정책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해양부문 녹색성장정책 성과와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기획조정본부장
□ 종합적인 녹색해양정책 기반 구축
◦ 해양분야의 녹색시대 핵심정책인 해양과학기술육성,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신산업 육성, 녹색해양영토 확보 노력, 항만물류산업의 녹색화 등 종합적인 녹색해양기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반 정비와 예산확보 등 정책 노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본 궤도에 오르고 있음
□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도출 본격화
◦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2010년도에 1,658억 원, 2013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연구재원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녹색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 해양생명산업 분야 세계 7대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양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생물기반기술, 해양생물생산기술, 해양산업 신소재개발기술, 해양생태환경보전기술 등 4개 분야에 40개 핵심기술이 선정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2008년 3월에 통가 EEZ에 우리나라(남한) 국토면적의 20%에 상당하는 2만 km2의 해수열수광상에 대한 독점탐사권을 확보하였으며, 시화조력발전소와 진도 조류발전소 등의 개발을 통해 세계수준의 해양에너지 확보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음. 또한 육상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가지는 식량자원과의 경쟁문제 한계를 극복하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였음
◦ 남극 세종과학기지 및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를 건조하여 글로벌 녹색해양영토를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남극 제2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음
◦ 항만물류분야에 있어서도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안해송분담률을 현재 18%에서 22%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크게 강화한 바 있음




□ 향후 정책 제언
◦ 1차 산업에서 서비스업 및 최첨단산업까지 포괄하는 해양산업의 특성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큰 산업연관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양이 지닌 지구환경 관리역할과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해양생산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해양환경복원조치와 환경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해양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는 결국 국민의 “후생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의 다면적 활용을 촉진하는 녹색해양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함 
◦ 항만·해양공간을 지방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첨단항만 재개발사업의 추진, 마리나·크루즈항만의 개발, 모달쉬프트 추진, 그린포트정책의 시행 등으로 “녹색 항만공간의 창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해양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역활성화와의 연계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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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녹색 해양정책 발전기반 구축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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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녹색 해양정책 발전기반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 국정성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국정성과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 주관으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기획조정본부장은 ‘해양부문 녹색성장정책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해양부문 녹색성장정책 성과와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기획조정본부장
□ 종합적인 녹색해양정책 기반 구축
◦ 해양분야의 녹색시대 핵심정책인 해양과학기술육성,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신산업 육성, 녹색해양영토 확보 노력, 항만물류산업의 녹색화 등 종합적인 녹색해양기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반 정비와 예산확보 등 정책 노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본 궤도에 오르고 있음
□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도출 본격화
◦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2010년도에 1,658억 원, 2013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연구재원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녹색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 해양생명산업 분야 세계 7대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양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생물기반기술, 해양생물생산기술, 해양산업 신소재개발기술, 해양생태환경보전기술 등 4개 분야에 40개 핵심기술이 선정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2008년 3월에 통가 EEZ에 우리나라(남한) 국토면적의 20%에 상당하는 2만 km2의 해수열수광상에 대한 독점탐사권을 확보하였으며, 시화조력발전소와 진도 조류발전소 등의 개발을 통해 세계수준의 해양에너지 확보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음. 또한 육상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가지는 식량자원과의 경쟁문제 한계를 극복하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였음
◦ 남극 세종과학기지 및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를 건조하여 글로벌 녹색해양영토를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남극 제2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음
◦ 항만물류분야에 있어서도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안해송분담률을 현재 18%에서 22%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크게 강화한 바 있음




□ 향후 정책 제언
◦ 1차 산업에서 서비스업 및 최첨단산업까지 포괄하는 해양산업의 특성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큰 산업연관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양이 지닌 지구환경 관리역할과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해양생산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해양환경복원조치와 환경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해양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는 결국 국민의 “후생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의 다면적 활용을 촉진하는 녹색해양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함 
◦ 항만·해양공간을 지방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첨단항만 재개발사업의 추진, 마리나·크루즈항만의 개발, 모달쉬프트 추진, 그린포트정책의 시행 등으로 “녹색 항만공간의 창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해양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역활성화와의 연계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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