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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관측사업,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 118억 원에 달해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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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관측사업,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 118억 원에 달해
관측사업의 평가를 통한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04년부터 시작된 수산업관측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수산업관측사업 평가 및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6개 품목) 수산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는 약 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8년에 발표된 농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534억 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의 산업 규모를 감안한다면, 수산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관측사업 이전 및 이후의 변동계수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하고 있어 관측사업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는 넙치의 가격변동계수가 관측사업 전 0.205에서 0.158로 감소했으며, 전복은 0.142에서 0.112로, 송어는 0.122에서 0.016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전복 덤비율 하향 안정화와 송어 가격 상향 안정화 등 경영 안정화 효과, 자조금사업 등을 통한 시장 교섭력 향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장 정비 효과와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연구회 개최 등 정책 실효성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관측대상 범위와 관측정보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범위의 한계로는 전체 수산물 생산 대비 비중이 낮고, 해외 정보 수집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의 한계로는 품목별 수급모형 부재에 따른 정성적 단기 수급전망에 한정되는 점 등이었다.
  향후 과제로는 사업 방향의 재설정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 추구,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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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관측사업,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 118억 원에 달해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09-11-11
파일
수산업관측사업,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 118억 원에 달해
관측사업의 평가를 통한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04년부터 시작된 수산업관측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수산업관측사업 평가 및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6개 품목) 수산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는 약 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8년에 발표된 농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534억 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의 산업 규모를 감안한다면, 수산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관측사업 이전 및 이후의 변동계수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하고 있어 관측사업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는 넙치의 가격변동계수가 관측사업 전 0.205에서 0.158로 감소했으며, 전복은 0.142에서 0.112로, 송어는 0.122에서 0.016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전복 덤비율 하향 안정화와 송어 가격 상향 안정화 등 경영 안정화 효과, 자조금사업 등을 통한 시장 교섭력 향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장 정비 효과와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연구회 개최 등 정책 실효성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관측대상 범위와 관측정보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범위의 한계로는 전체 수산물 생산 대비 비중이 낮고, 해외 정보 수집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의 한계로는 품목별 수급모형 부재에 따른 정성적 단기 수급전망에 한정되는 점 등이었다.
  향후 과제로는 사업 방향의 재설정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 추구,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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