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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 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이행방안 연구
구분 일반 2020-04 발간일 2020-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민수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북극 수산업과 중앙 북극해 법적 지위 13
제1절 북극 수산업 현황 및 전망 13
제2절 북극해의 법적 지위 19


제3장 CAO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1
제1절 협약 체결 목적 및 배경 42
제2절 협정 서명주체별 주요 입장 및 동향 48
제3절 협약의 주요 내용 59
제4절 시사점 68


제4장 CAO 어업협정 예상 쟁점 73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련성 73
제2절 사전예방주의 원칙과 실효성 75
제3절 중앙 북극해 규율 규범 간 조화 87
제4절 BBNJ 규범과의 관계 94
제5절 중앙 북극해 과학연구 및 조정 98
제6절 시사점 104


제5장 지역수산기구 설립 시 쟁점 109
제1절 지역수산기구 현황 109
제2절 우리나라 가입 현황 및 역할 135
제3절 중앙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관련 쟁점 143
제4절 시사점 167


제6장 정책제언 173
제1절 협정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혐의체 구성 175
제2절 국익 기반 협정 이행전략 수립 181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185
제4절 다층적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한·중·일 협력 강화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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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 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이행방안 연구
구분 일반 2020-04 발간일 2020-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민수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북극 수산업과 중앙 북극해 법적 지위 13
제1절 북극 수산업 현황 및 전망 13
제2절 북극해의 법적 지위 19


제3장 CAO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1
제1절 협약 체결 목적 및 배경 42
제2절 협정 서명주체별 주요 입장 및 동향 48
제3절 협약의 주요 내용 59
제4절 시사점 68


제4장 CAO 어업협정 예상 쟁점 73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련성 73
제2절 사전예방주의 원칙과 실효성 75
제3절 중앙 북극해 규율 규범 간 조화 87
제4절 BBNJ 규범과의 관계 94
제5절 중앙 북극해 과학연구 및 조정 98
제6절 시사점 104


제5장 지역수산기구 설립 시 쟁점 109
제1절 지역수산기구 현황 109
제2절 우리나라 가입 현황 및 역할 135
제3절 중앙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관련 쟁점 143
제4절 시사점 167


제6장 정책제언 173
제1절 협정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혐의체 구성 175
제2절 국익 기반 협정 이행전략 수립 181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185
제4절 다층적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한·중·일 협력 강화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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