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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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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연구 상세보기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구분 적립금 2018-06 발간일 2019-11-30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수진
파일

제1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신 공해질서로서의 유엔 BBNJ회의의 논의동향 13
제1절 유엔 BBNJ회의의 개관 13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동향 및 쟁점 23


제3장 유엔 BBNJ와 주요 국제규범의 비교 43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 BBNJ 43
제2절 나고야의정서와 유엔 BBNJ 56
제3절 유엔공해어업협정과 유엔 BBNJ 65
제4절 남극생물보호체제와 유엔 BBNJ 85
제5절 IMO MARPOL 73/78과 유엔 BBNJ 112


제4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이용 현황 및 파급 영향 129
제1절 해운산업 분야 129
제2절 원양산업 분야 163
제3절 대양연구 및 해저전선관선의 설치 201


제5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215
제1절 유엔 BBNJ 신공해질서의 대응방향 215
제2절 유엔 BBNJ협상의 이슈별 대응방안 218
제3절 유엔 BBNJ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224


제6장 결론 231
제1절 결론 및 요약 231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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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구분 적립금 2018-06 발간일 2019-11-30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수진
파일

제1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신 공해질서로서의 유엔 BBNJ회의의 논의동향 13
제1절 유엔 BBNJ회의의 개관 13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동향 및 쟁점 23


제3장 유엔 BBNJ와 주요 국제규범의 비교 43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 BBNJ 43
제2절 나고야의정서와 유엔 BBNJ 56
제3절 유엔공해어업협정과 유엔 BBNJ 65
제4절 남극생물보호체제와 유엔 BBNJ 85
제5절 IMO MARPOL 73/78과 유엔 BBNJ 112


제4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이용 현황 및 파급 영향 129
제1절 해운산업 분야 129
제2절 원양산업 분야 163
제3절 대양연구 및 해저전선관선의 설치 201


제5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215
제1절 유엔 BBNJ 신공해질서의 대응방향 215
제2절 유엔 BBNJ협상의 이슈별 대응방안 218
제3절 유엔 BBNJ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224


제6장 결론 231
제1절 결론 및 요약 231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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