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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정책의 회고와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총서 7)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11
발행일 2018.12.30 저자 윤진숙
파일

제1부 연안관리정책


제1장 연안통합관리 정책


제1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배경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도입
제3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시행
1. 연안통합관리정책
1) 연안통합관리계획
2) 연안관리지역계획
2. 연안통합관리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정책
1) 연안 기본조사
2) 연안 정보체계의 구축
3) 연안관리 교육・홍보
제4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제2장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


제1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배경
제2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도입
제3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시행
1. 연안정비사업의 도입 및 시행
2. 연안 침식방지대책의 도입 및 시행
제4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제2부 공유수면 정책


제1장 공유수면관리・매립정책


제1절 공유수면 정책의 역사적 전개
1. 국토방어와 경지확보를 위한 간척: 고려・조선 시대
2. 식량 수탈을 위한 간척: 개화기 이후
3. 농경지 및 다목적 토지 확장을 위한 간척: 해방 이후
4.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변천 과정: 고려~현재

제2절 공유수면 정책의 도입

1.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정의 및 개념
2. 공유수면 정책의 변천

제3절 공유수면의 관리・매립 정책의 시행

1. 공유수면관리 정책
1) 공유수면관리 범위 및 관리청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
4)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
5)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7)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2. 공유수면매립 정책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도입 및 개정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4)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매립업무 처리절차
5) 공유수면매립지 현황
제4절 공유수면 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공유수면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제2장 바닷가 관리정책


제1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배경
제2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도입
제3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시행
1. 바닷가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2. 바닷가 유형 분류의 변화
3. 바닷가 실태조사의 추진 결과
4. 연안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참고 문헌


부 록

학술총서 상세보기
연안관리정책의 회고와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총서 7)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11
발행일 2018.12.30 저자 윤진숙
파일

제1부 연안관리정책


제1장 연안통합관리 정책


제1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배경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도입
제3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시행
1. 연안통합관리정책
1) 연안통합관리계획
2) 연안관리지역계획
2. 연안통합관리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정책
1) 연안 기본조사
2) 연안 정보체계의 구축
3) 연안관리 교육・홍보
제4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제2장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


제1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배경
제2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도입
제3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시행
1. 연안정비사업의 도입 및 시행
2. 연안 침식방지대책의 도입 및 시행
제4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연안침식・재해예방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제2부 공유수면 정책


제1장 공유수면관리・매립정책


제1절 공유수면 정책의 역사적 전개
1. 국토방어와 경지확보를 위한 간척: 고려・조선 시대
2. 식량 수탈을 위한 간척: 개화기 이후
3. 농경지 및 다목적 토지 확장을 위한 간척: 해방 이후
4.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변천 과정: 고려~현재

제2절 공유수면 정책의 도입

1.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정의 및 개념
2. 공유수면 정책의 변천

제3절 공유수면의 관리・매립 정책의 시행

1. 공유수면관리 정책
1) 공유수면관리 범위 및 관리청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
4)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
5)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7)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2. 공유수면매립 정책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도입 및 개정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4)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매립업무 처리절차
5) 공유수면매립지 현황
제4절 공유수면 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공유수면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제2장 바닷가 관리정책


제1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배경
제2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도입
제3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시행
1. 바닷가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2. 바닷가 유형 분류의 변화
3. 바닷가 실태조사의 추진 결과
4. 연안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5절 바닷가 관리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방향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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