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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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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사회 논의 동향에 기초하여 원양산업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회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세부 전략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SWOT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노르웨이 Nofima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설문조사는 해외 소비자 조사와 국내 원양선사 심층 면담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여 소비자와 원양선사가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의 우선순위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원양산업 측면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CSR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양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함

주요 원양수산물 소비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원양수산물 CSR 활동 내용에 대한 기대 및 인식 수준을 계량화함

주요 수산물 생산국이자 CSR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산기업의 CSR 지원정책과 기업의 CSR 적용사례를 분석, 국내 원양선사의 CSR 활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양산업의 CSR 활동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인권’, ‘환경’, ‘노동’,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됨

ISO 26000, UN 글로벌 콤팩트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에는 인권과 노동, 환경,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인권과 노동부문의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 , 차별 근절로 나타났으며, ‘환경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원양 주요 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중간 공급망 단계에 위치해 있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인권에 관한 CSR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경우, 국내 원양선사가 원료를 공급하고 태국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영국 등 최종 소비지로 이동하는 공급구조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수산물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어 원료를 공급하는 원양선사에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 시장국의 CSR 요구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어선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여건과 관련된 국제규범인 ILO ‘어선원노동협약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규범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국내외 주요 기업의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수산기업) ‘환경과 관련하여 자발적 CSR 활동보다는 IUU 예비어업국 지정 등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추가한 특징 보임

(노르웨이) ILO의 어선원 협약과 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내재화시킴

(스페인) 생산자단체인 OPAGAC은 참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

(태국) 타이유니온은 태국의 IUU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지속가능성 전략 ‘SeaChange’를 발표하고,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ILO 어선원노동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 원양수산물 주요 소비국인 영국과 미국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해외 소비자는 수산기업이 실천해야할 CSR 우선분야로 환경’, ‘노동관행’, ‘공정’, ‘지역개발순으로 높게 평가함

CSR를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는 구매 및 추천 의도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원양선사 인시도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선순위로 공정운영’, ‘지배구조’, ‘노동관행순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또한, 각 원양기업은 자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소비자 체감 수준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 사회적 책임 수산제품에 대해 차별성 부족, ) 정보와 자금 부족, ) 소비자의 낮은 인식 수준 등을 지적함

우리나라 원양기업의 CSR 실전 전략 마련을 위한 SWOT 분석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함

우선 추진과제(SO) : ) 자발적 CSR 활동 실천 강화,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고, ) ‘원양 자조금조성, ) 원양산업발전법상 지원근거 마련

Risk 해결과제(ST) : ) 우선 CSR 실천 해역 선정(WCPFC, CCAMLR, 포클랜드), ) 선진국 및 CPTPP 시장 수산물 수출 규범 및 CSR 관련성 파악-대응전략 마련

우선 보완과제(WO) : ) CSR 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중건-중소기업 간 CSR 지식공유 확대, ) CSR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전략적 홍보 확대,

  ) CSR 실효성 증진을 위한 선사 간 전략적 공동 대응, ) CSR 활동 촉진을 위한 민··연 협력체계 구축

장기 보완과제(WT) : ) 대국민 소통을 통한 관심 유도, ) 중소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CSR 역량 증대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함

원양업계의 자발적·주도적 CSR 활동 장려를 위해 ) ‘원양산업 CSR 사례 보고서작성 및 ) 원양산업협회의 ‘UN 글로벌 콤팩트등록 등의 방안을 마련함

원양산업발전법상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1(목적)를 개정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 및 경영에 대한 정의와 이행 의무, 지원 근거에 관한 조항 신설을 제안함

원양기업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우수 CSR 실천선사를 시상하고 각종 정책사업 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국내 원양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전략상 ‘CSR 활동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기여

국제사회 CSR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

원양기업의 CSR 활동을 법제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활동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실천 활성화에 기여

수산물 글로벌공급사슬 내 사회적 책임 요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리 원양기업의 선제적 CSR 이행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 및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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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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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사회 논의 동향에 기초하여 원양산업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회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세부 전략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SWOT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노르웨이 Nofima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설문조사는 해외 소비자 조사와 국내 원양선사 심층 면담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여 소비자와 원양선사가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의 우선순위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원양산업 측면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CSR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양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함

주요 원양수산물 소비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원양수산물 CSR 활동 내용에 대한 기대 및 인식 수준을 계량화함

주요 수산물 생산국이자 CSR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산기업의 CSR 지원정책과 기업의 CSR 적용사례를 분석, 국내 원양선사의 CSR 활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양산업의 CSR 활동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인권’, ‘환경’, ‘노동’,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됨

ISO 26000, UN 글로벌 콤팩트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에는 인권과 노동, 환경,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인권과 노동부문의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 , 차별 근절로 나타났으며, ‘환경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원양 주요 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중간 공급망 단계에 위치해 있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인권에 관한 CSR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경우, 국내 원양선사가 원료를 공급하고 태국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영국 등 최종 소비지로 이동하는 공급구조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수산물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어 원료를 공급하는 원양선사에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 시장국의 CSR 요구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어선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여건과 관련된 국제규범인 ILO ‘어선원노동협약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규범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국내외 주요 기업의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수산기업) ‘환경과 관련하여 자발적 CSR 활동보다는 IUU 예비어업국 지정 등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추가한 특징 보임

(노르웨이) ILO의 어선원 협약과 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내재화시킴

(스페인) 생산자단체인 OPAGAC은 참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

(태국) 타이유니온은 태국의 IUU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지속가능성 전략 ‘SeaChange’를 발표하고,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ILO 어선원노동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 원양수산물 주요 소비국인 영국과 미국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해외 소비자는 수산기업이 실천해야할 CSR 우선분야로 환경’, ‘노동관행’, ‘공정’, ‘지역개발순으로 높게 평가함

CSR를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는 구매 및 추천 의도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원양선사 인시도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선순위로 공정운영’, ‘지배구조’, ‘노동관행순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또한, 각 원양기업은 자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소비자 체감 수준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 사회적 책임 수산제품에 대해 차별성 부족, ) 정보와 자금 부족, ) 소비자의 낮은 인식 수준 등을 지적함

우리나라 원양기업의 CSR 실전 전략 마련을 위한 SWOT 분석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함

우선 추진과제(SO) : ) 자발적 CSR 활동 실천 강화,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고, ) ‘원양 자조금조성, ) 원양산업발전법상 지원근거 마련

Risk 해결과제(ST) : ) 우선 CSR 실천 해역 선정(WCPFC, CCAMLR, 포클랜드), ) 선진국 및 CPTPP 시장 수산물 수출 규범 및 CSR 관련성 파악-대응전략 마련

우선 보완과제(WO) : ) CSR 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중건-중소기업 간 CSR 지식공유 확대, ) CSR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전략적 홍보 확대,

  ) CSR 실효성 증진을 위한 선사 간 전략적 공동 대응, ) CSR 활동 촉진을 위한 민··연 협력체계 구축

장기 보완과제(WT) : ) 대국민 소통을 통한 관심 유도, ) 중소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CSR 역량 증대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함

원양업계의 자발적·주도적 CSR 활동 장려를 위해 ) ‘원양산업 CSR 사례 보고서작성 및 ) 원양산업협회의 ‘UN 글로벌 콤팩트등록 등의 방안을 마련함

원양산업발전법상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1(목적)를 개정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 및 경영에 대한 정의와 이행 의무, 지원 근거에 관한 조항 신설을 제안함

원양기업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우수 CSR 실천선사를 시상하고 각종 정책사업 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국내 원양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전략상 ‘CSR 활동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기여

국제사회 CSR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

원양기업의 CSR 활동을 법제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활동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실천 활성화에 기여

수산물 글로벌공급사슬 내 사회적 책임 요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리 원양기업의 선제적 CSR 이행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 및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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