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해양협력 모멘텀은 부재
□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에 높은 관심 보여
□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의제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 필요

최근 노동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이 진전될 경우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육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해양부문에서도 수산분야나 항만현대화 등을 위한 교류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양자원 및 공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등을 포괄하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및 기존의 10.4 선언이나 북한의 대외발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직접교류협력의 모멘텀은 당장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래 북한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해양교류협력이 긴요하며 국제기구를 활용한 우회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강화에 대응하여 2002년 이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북한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국제 민간기구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남북한 협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해양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협력은 해양공간관리,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과학기술협력, 해양에너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남한-북한 삼각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