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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8일 물류비 절감을 목표로 화물입출항료, 보안료, 도선료 등의 항만비용을 인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항만비용 인하가 우리나라 환적물동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항만비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만 해도 중국은 항만비용을 인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항만비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만비용 인하 등의 정책은 중국과의 항만비용 격차를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 갈등 등 세계 경제 기조 변화 및 선박운항 패턴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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