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新) 정부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전국민 삶의 질 향상을 국정운영 목표로 수립
□  도서지역의 접근성·편의성 미흡으로 인해 1일 생활권 미보장 등 지역민의 정주여건 악화
□  도서지역 여객 수송 실적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상존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및 역사적 보존가치 유실 등 소규모 항·포구의 관리 미흡
□  도서지역 정주여건 약화로 인한 인구 유출은 우리나라 해양주권 약화에 직접적 영향 우려
□  불균형한 지역발전 및 복지혜택은 작은 SOC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부족, 비체계적인 개발·관리 등에서 기인
□  우리나라 해안 및 도서지역의 작은 SOC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필요

새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기반에 모든 국민이 포용적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과 지역민들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연안 1,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연안도서 지역의 교통, 접안, 안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횟수 부족, 접안시설 노후화 등 지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정부투자가 대형 SOC사업 중심으로 이뤄진 바 크고, 상대적으로 소규모항만, 포구에 대한 SOC투자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관리주체, 관리방안, 정보체계화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