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통망의 위상정립과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
□ 내항여객운송사업 대중교통화 방안
□ 연안해운은 도로 및 철도와 같은 SOC 관점에서 출발해야
□ 연안해운 대중교통화, 사회적 합의와 경영정보 투명성 제고 필요
□ 연안해운 준공영제, 단계별 확대 추진 계획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단계적 실시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논의는 다소 더디게 진전되다가, 신정부 출범 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연안해운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는 연안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민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권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선박의 현대화 및 선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2017년 기준 연안여객선을 통한 여객운송은 1690만 명으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매해 연안어객선을 이용합니다. ​이 중 도서민(섬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1,319만 명(78%)으로 연안여객선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 제70호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해운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29일 KMI 주최로 개최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