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 인구소멸 본격화

□ 일본,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역재생 전략 추진

□ 행정․재정의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아마쵸(海士町)의 지역재생 사례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1.05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7년 인구자연증가 규모가 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출생아 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지역이 포함된 40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 이동을 살펴 본 결과 28곳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특히 부산, 창원, 포항, 울산 등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과 20∼39세 여성인구 비중간의 상대비가 1.0 이하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연안지역이 20곳에 이릅니다.

소멸위기 연안지역은 전체 연안지역의 50%로 소멸위기 내륙지역의 비율(28%)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연안지역의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기타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어 온 일본의 경우도 2050년에 63%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가 절반이하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채택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총무성 과소지역대책, 국토교통성 국토형성계획과 지방도시의 소거점화(Compact City + 집락의 네크워크 형성),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범정부 지원대책과 지자체의 행정․재정 개혁 및 청년인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시마네현의 아마쵸(海士町) 지역재생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안․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중대한 지역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전략과 아마쵸의 성공요인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합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 교육,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둘째, 지자체의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노력, 셋째, 연안․어촌지역의 그랜드디자인 구상을 통해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주변 농어촌마을 간 연계성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개선, 넷째, 지역 학교의 특성화를 기반으로 정주인구 이탈방지와 지역 미래의 인재를 양성, 마지막으로 연안․어촌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