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이후 급감한 연안여객선 이용객 다시 증가세

□ 연안여객운송, 노후선박 및 영세한 사업자 등 한계 노출

□ 연안여객운송, 육상대중교통에 비해 지원규모와 지원체계 매우 열악

□ 노르웨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 시행

□ 다양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양관광활성화 촉진 필요

□ 항로별 특성에 적합한 준공영제 추진 필요

□ 연안여객운송,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여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 KMI 동향분석

이번 주 제33호에서는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를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안여객운송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다뤘습니다.
국내 해양관광 활성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 운송은 여전히 선박의 노후화, 양질의 선원부족과 고령화, 경영규모의 영세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안여객 해양사고 재발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여객운송은 육상운송에 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연안여객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추가적 국가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반면,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안여객운송의 대중적 공공성을 중시하여 국가 및 공공부분이 서비스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선사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연안여객운송과 육상대중교통간 국가 지원제도 차별해소와 연안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연안여객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연안여객 선사의 선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 선원고용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