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 이원갑,권문상,이지현,정갑용,남정호,이미진

[연구기간] : 1997. 5∼1997.12 

[연구목적] 

 - 해양자원과 공간은 육지에서의 고강도 자원이용의 한계봉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대안의 영역임. 배타적경제수역선포, 어업권확보를 비롯한 각국의 자원이용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정책과정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영·실행할 능력의 고양이 요구되고 있음. 

 - 정책의 입안과 실현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현시기 이를 담당할 주체역량의 고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해양정책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는 해양영역에서 자원과 공간이용의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의 능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분산되어 있는 교육체계의 정립, 수준 높고 현장 응용력이 고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정립을 통한 체계화된 교육 및 실무중심적 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주요내용] 

 - 외국의 공무원 대상 해양정책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내 해양관련 공무원 교육 현황 조사 ·해양정책 분야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방법

 ·해양정책 관련 교육 여건

 ·현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한계

 - 해양정책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한 방안 도출 

 [주요 연구결과] 

 - 해양관리에서 정부의 역할 비중이 고도화된 미국의 경우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부서(예; NOAA, EPA 등)내의 산하기구를 통해 주제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NOAA와 EPA는 공무원의 많은 부분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구성의 독특함으로 인해, 각 부문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인력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확보 및 관리역량의 증대에 효과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음.

 -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해양정책실무과정에 대한 교육은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학 및 관련연구기관으로의 위탁교육과 파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의 해양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식은 대학 파견 및 산하기관(교육기관 포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해양수산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인 해양경찰청 등도 자체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공무원 교육원의 공무원 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3개분야 44개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3,00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 현재의 교육방식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실적이 미진한 편임. 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어업인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대학파견 교육은 외국유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내대학파견에 대한 제고를 통해 현실응용력 및 전문성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함. 특히 유관 연구기관에 대한 일정기간의 파견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해양정책 역량의 제고를 도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정책시사점]

 -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식의 정착을 통한 교육의 실효성 획득, 유관연구기관 및 대학으로의 파견을 통한 연구능력 배양, 교육 후 관련분야로의 현장배치 등 교육과 업무가 통합된 교육프로그램의 재정립이 요구됨.

 - 특히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연구노력이 결합된 "과제지향적"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교육결과의 문서화를 통해 교육의 내용이 현장에서 실물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함.

 - 대학파견 및 유관연구기관의 파견교육시 교육의 유인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