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무역항 보안 사각지대, 국가가 중심 잡고 해소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를 통해 지방 무역항의 보안 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지자체와 국가 간 불명확했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국 항만의 안정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권은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항만보안 업무는 국가가 계속 담당하면서 관리 주체와 보안 책임 주체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부 항만에서는 보안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되는 등 현장의 보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을 통한 보안 수행주체 명확화 ▲항만보안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강화 ▲국가와 지자체 간 유기적 보안 협력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항만보안은 국제협약(ISPS Code) 이행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국가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상 항만시설소유자 개념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신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보안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김가현 부연구위원은 “지방관리무역항의 보안관리체계 재정립은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항만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항만 보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