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後 해양수산 분야 단기 영향 제한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별 영향 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KMI 동향분석 제229호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 영향 분석』을 발간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가 국내 해양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분야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기존 관세·보호무역 기조는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미(美)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에 따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대러시아 제재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동향분석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해양수산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해양 국제규범·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다자 해양규범 참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심해저 광물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불법 환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극에서는 의회 주도로 러시아 압박이 강화될 수 있고, 쇄빙선 확충은 계속되나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에 따라 일부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 관세 조정과 수입규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운해사·물류 분야’에서는 미국의 재정·관세정책이 해상운임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동지역 운항 차질에 따른 유조선 운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미국 현지 내륙물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 분야’에서도 중간선거에 따른 단기적인 추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관세 강화 시기에 철재·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감소 폭이 확대됐던 점을 고려해 주요 품목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국제 해양규범 논의 참여 확대와 해양안보 대응 강화, 한미일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을 활용한 북극항로 협력 확대 ▲수산물 관세·수입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원료·부원료 이력관리 강화 ▲해상운임 변동 대비, 미국 현지 물류사업 발굴 및 IMO 등 국제 환경 규제 논의 점검 ▲주요 수출품목별 항만 물동량 및 환적 동향 점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과 국제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위험 요인에 맞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과 규제, 대외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 의회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흐름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동향분석 링크: https://www.kmi.re.kr/web/trebook/list.do?rbsIdx=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