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긍정·부정 영향 함께 따져 관리 대상 정한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개 분야 20개 항목의 해양 위해성 평가표 개발… 위험 수준별 차등 관리 제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해양생물이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국제 선박 운항 증가로 해양생물의 이동과 외래종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생태계 교란이나 인체 피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탄소 흡수나 서식지 제공처럼 해양생물이 지닌 긍정적 기능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해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각각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두 개념의 의미가 일부 중복되어, 일관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해양 위해성 평가표 도입 ▲평가 결과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 ▲정기 재평가를 통한 지정·해제 및 관리 효과 점검 ▲고위험종에 대한 신속지정 및 긴급조치 절차 마련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정성 평가 중심의 기존 방식을 보완해 6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해양 위해성 평가표를 개발했다. 평가표는 생태계 피해와 수산업·인체 건강 영향은 물론 탄소 흡수, 연안 보호 등 긍정적 기능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각 항목에는 근거 자료의 신뢰도 수준을 함께 표시해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였다.

연구책임자인 정여진 부연구위원은 “해양생물 관리는 유해종을 지정해 제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성과 관리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관리제도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