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연계 강화 필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수출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수산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수산업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산정책은 생산과 금융, 기반시설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분야별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수산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수산정책 사업과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정책 간 연계 수준을 진단했다. 그 결과, 현행 정책은 생산 단계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정책과 현장 간 괴리, 부서 간 소통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정책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현장과 정책 간 괴리(52.0%)’와 ‘부처 또는 부서 간 소통 부족(40.0%)’이 지목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지속가능한 생산 및 자원관리 ▲수산식품 안전과 신뢰 확보 ▲K-Seafood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장 안정과 미래 인재 양성 등 5대 전략 방향과 22개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특히 생산부터 수출까지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는 수산정책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서 간 공동 예산과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등 정책의 기획·집행·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안지은 부연구위원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생산부터 수출까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통합적 수산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