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국내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수요자의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및 수요에 비해 산업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 부문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함

-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정책 과제 제시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관광 부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 중 마리나산업, 수중레저산업, 수상레저산업, 크루즈산업, 레저낚시산업 등 업종이 명시된 신규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을 ‘해양레저관광을 수용 또는 촉진하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정의하여 연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산업정책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산업정책 관련 동향 분석,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방향 설정과 성장단계 및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창업·기술·인력·수출·내수·기타 등 7개 분야에 지원정책을 추진함. 내수와 창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책 대상이 세분화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 내용의 전문성이 높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융자지원,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 자금을 지원하고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창업을 지원함.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는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을 제시함. 기금 부재로 지원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미흡함

- 해외 주요국의 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규제 개선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 해양레저관광 경험률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연평균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의 급속한 성장세에 비해 산업적 측면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등 주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별 매출액은 연평균 15.9~42.6%의 성장률을 보임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은 고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60% 이상이 매출액 1억 미만이고, 평균 상용근로자도 1.6명에 불과해 정부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 해양레저서비스 산업은 초기 성장기로 높은 계절성으로 인한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며, 산업지원 정책 활용 경험이 낮고 사업체 성장단계별로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가 다소 상이함

∙ 창업 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한 비율은 11.3%에 불과한데, 이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종 특성상 장비 구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도 고가 장비에 대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데서 기인함

∙ 정부의 산업체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23.7%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정보 부족이 50% 이상이었으며, 지원받은 사업은 금융지원과 시설 및 공간지원에 집중되어 다양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함

∙ 사업체 경영 시 공통적으로 과당경쟁과 정부규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에는 자금조달, 초기 성장기에는 상품개발과 인력수급, 초기 성장기와 쇠퇴기에는 판로확대와 경영지식, 창업기와 초기 성장기에는 과당경쟁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석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부문별, 사업체 성장단계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업 방안 모색,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문·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자금, 수요확대 및 판로개척, 경영, 인력, 연구기술개발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추진함

∙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산업 통계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창업지원 자금 확보, 창업 관련 경영 상담 및 공간 지원, 창업 매뉴얼 제작·배포, 창업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금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자금의 활용성 제고 및 기금 신설 방안 모색,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단위 자금지원이나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한 레저장비의 담보 방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키플레이어 기업 등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수요확대 및 판로지원을 위해 판로 마케팅,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마케팅 및 브랜드화,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성장단계 기업 등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경영지원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컨설팅 제도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멘토링 제도 및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아카데미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

∙ 인력지원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방안 모색, 관련 학과 개설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취업 포털 사이트 구축 등이 필요함

∙ 연구기술개발 지원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R&D 과제 발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방향 설정 및 R&D 추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브랜딩 및 경영 컨설팅 등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산업유형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마리나업, 수중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 크루즈운영업, 낚시터·낚시선박운영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함

∙ 마리나업은 마리나업 등록기준 개선 및 마리나선박 탑승자 서비스 공간 확보, 야간항행규정 마련 등을 통한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수중레저사업은 어촌 유휴시설 공동 활용,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해중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함

∙ 수상레저사업은 서비스 제공 및 장비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와 영업 절차 및 기상정보 제공, 수상레저 영업공간 확보가 필요함

∙ 크루즈운영업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홍보 강화, 국내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지원, 국적크루즈선사 육성이 필요함

∙ 낚시터·낚시선박운영업은 낚시 활동자 및 낚시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문화 개선 교육 및 캠페인, 낚시 활동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함

∙ 또한 정부는 해양레저관광활동 행태 및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창업 시 산업분류 및 관련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부처 협력·통합회의를 정례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국가차원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산업지원 정책 수립·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레저관광 산업 지원 정책 추진 및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산·관·학·연·정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수요 및 성장 잠재력이 높고 업종 신설 및 분화 등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부문별·성장단계별 산업지원 방안으로 창업, 금융, 판로, 경영, 인력,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제도 및 규제개선 방안으로 산업 유형별 창업 및 서비스 활동 공간, 인력 및 자격기준, 안전관리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개념 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을 명확화하고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 발굴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 및 적실성을 제고함